연구행정 공지사항::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::

[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경] science.snu.ac.kr

제목	[산학협력단]「소득세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(2018.03)
작성자	윤지선	등록일	2018.03.15	조회수	2159
파일첨부	[공문]「소득세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(2018.03).pdf 소득세법 시행령(28637).hwp 국세청배포자료_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.hwp

[산학협력단]「소득세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(2018.03)

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연료, 자문료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

조정 결정되어 안내드리오니,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
○ 개정사항

구 분	현행 기준		2018. 4. 1. 이후 지급분		2019. 1. 1. 이후 지급분
필요경비 공제율	80%		70%		60%
지급총액대비 실부담세율 (= 지급총액 × (1-필요경비율)×22%)	4.4%	=>	6.6%	=>	8.8%
과세 최저한 금액	25만원		16만 6,666원		12만 5,000원
과세 최저한 금액	5만 원(과세최저한)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개정 내용 (제87조)	제8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) 1의 2. 법 제 21조 제1항 제 7호, 제9호, 제15호 및 제 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1) (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 1) 시행일: 2018. 4. 1.

※ 강연료, 자문료, 연구수당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만 해당(필요경비율은 SRnD시스템 적용)

※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(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)은 원천징수세율 22% 적용

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-7168(2018.03.15)

대학 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