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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서울대학교]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확대 시행 알림(2018.03)
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.03.27 조회수 1989
파일첨부 disk [공문]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확대 시행 알림(2018.03).pdf
disk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확대.hwp

[서울대학교]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확대 시행 알림(2018.03)

 

최근 연구부정 및 부적절 행위 증가로 본교에 대한 부적정 평판 확산과 연구비 재정 손실 발생하여 개인과 기관 제재를 확대 시행하오니 숙지하시어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*세부 제재 내용은 붙임 공문과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 

❍ 제재 적용 대상 및 기준

제재 유형

제재 기준

영향도

참여제한

NTIS 참여제한(연구비 부정행위 및 협약의 규정 위반 등) ․

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(연구비 부정행위및 학술활동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)

간접비 비율 감점

연구윤리 위반

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“중함” 이상으로 판정될 경우

부정적 평판

감사원 등 감사결과

감사 결과 경징계 이상

부정적 평판

환수조치

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비 환수가 발생한 경우(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)

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취소

검찰기소 중

연구 부정 및 윤리 위반

부정적 평판

※ 중복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유형을 적용

 

 

*관련공문:연구정책과-1586(2018.03.2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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