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제한 사유

근거 법조문

참여제한 기간

1)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1호

3년

2)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3호

3년

3)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4호

2년

4)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4호의2

2년

5)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6호

2년

6)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8호

2년 이내

참여제한 사유

근거법조문

1회

2회

3회 이상

1)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

가) 국내로 누설ㆍ유출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2호

2년

3년

4년

나) 해외로 누설ㆍ유출

5년

7년 6개월

10년

2)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가)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5호

3년 이내

3년 초과

4년 6개월 이내

4년 6개월 초과

6년 이내

나)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

4년 이내

4년 초과

6년 이내

6년 초과

8년 이내

다)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

5년 이내

5년 초과

7년 6개월 이내

7년 6개월 초과

10년 이내

라) 가)부터 다)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

5년

7년 6개월

10년

3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(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)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

법 제11조의2

제1항제7호

3년 이내

3년 초과

4년 6개월 이내

4년 6개월 초과

6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