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경] science.snu.ac.kr
제목 [서울대학교] 「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」개정(2018.09)
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.09.13 조회수 21853
파일첨부 disk [공문]「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지침 공포.pdf
disk 「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」일부개정지침(2018.09).hwp

[서울대학교] 「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」개정(2018.09)

 

 

「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」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❏ 개정사유

-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겸직허가 심사, 겸직교원의 활동내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

- 벤처기업 등 창업 관련 겸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

 

❏ 시행일: 2018. 9. 10.

 

❏ 주요내용: <붙임> 참조

〇 허가기준 관련

- 대외활동 시간을 주당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과 동일하도록 총 근무시간의 1/5 미만에서 1/5 이하로 개정<안 제3조제2호>

- 창업 시 대표이사가 교원 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뿐 아니라 해당 회사도 배상책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겸직교원 본인인 경우 해당 회사가 그 주체가 되도록 개정<안 제3조제4호>

- 산학협력 활성화의 측면에서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 또는 기술이전 실시계약 상의 대표발명교원(또는 공동발명교원)이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겸직한 때에 한해 연구용역 수탁 금지 관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<안 제3조제6호>

- 「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에서 겸직허가 신청 전 해당 교원이 창업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도록 개정<안 제3조제7호>

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[2017.10.13. 시행]

제9조(교원창업의 승인) ①~② (생략)

교원이 창업을 사유로 휴직 또는 겸직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며, 휴직 또는 겸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.

 

〇 허가대상기업 관련

- 창업 후 합병 등을 사유로 기업지배구조가 변경되어 동 지침의 허가대상기업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<안 제4조제2항제2호>

 

〇 허가절차 관련

- 사후 심의하는 건에 대해 소명서 제출 요구를 명시하되,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에 한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학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<안 제5조제5항>

 

〇 겸직교원의 의무 및 복무 관리 관련

-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제2항 개정 시행에 따라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하도록 개정<안 제7조제3항>

교육공무원법 [2018.5.29. 시행]

제19조의2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) ①(생략)

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1.28.>

③(생략)


- 겸직기관의 금전적 지원에 대한 발전기금 출연 기준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개정<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>

 

〇 기타 문구 및 형식 정비

- 안 제2조제3항: 「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」제10조제2항 및 제3항→제10조

 

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[2017.10.13. 시행]

10(교원의 창업승인신청 자격) ① 교원의 창업 활동은 본연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

2.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3.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 

*관련공문:자연과학대학-41522(2018.09.10)

 

 

 

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
74 정부부처(청)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(2021.3. 31.~4. 30.)... 배혜원 2517 2021.05.03
73 [기획재정부]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... 배혜원 3196 2021.04.21
72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안내... 배혜원 3028 2021.04.21
71 정부부처(청)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(2021.3. 2.~3. 30.)... 배혜원 2940 2021.04.21
70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및 정부부처(청)연구관련 규정 제·개정 사항 안내... 배혜원 5231 2021.01.29
69 연구비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(2020.05)... 배혜원 10690 2020.05.25
68 정부부처(청)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(2020. 1. 31.~2. 28.)... 배혜원 11041 2020.03.02
67 [기획재정부]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... 배혜원 25491 2020.02.06
66 정부부처(청)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(2019. 12. 30.~2020. 1. 30.)... 배혜원 11646 2020.02.05
65 정부부처(청)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(2019. 12. 2.~12. 27.)... 배혜원 10809 2020.01.14
64 [서울대학교] 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」 일부 개정(20... 배혜원 20231 2020.01.14
63 [규정]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개정(2019.10.31... 윤지선 21220 2019.12.09
62 [규정]용역과제 참여율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(2019.10)... 윤지선 23771 2019.10.24
61 [산학협력단]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입찰구매 절차 및 제출 서식 안내(2019... 윤지선 11993 2019.07.24
60 【서울대학교】실험동물 구입 절차 안내(2019.06) 윤지선 12665 2019.06.26
59 【산학협력단】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(2019.04)... 윤지선 14590 2019.05.07
58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제재조치 가이드라인(18.12월) 개정안에 따른 이행 ... 윤지선 12906 2019.04.24
57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(... 윤지선 17518 2019.04.10
56 [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]2018년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및 운영규정(2018.0... 윤지선 16040 2019.01.28
55 [한국보건산업진흥원]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(2018.... 윤지선 14032 2019.01.28
54 [인사혁신처]공무원 여비 규정(시행:2018.01) 윤지선 15352 2019.01.28
53 [기획재정부]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... 윤지선 32031 2019.01.14
52 [한국연구재단]BK 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업무 매뉴얼 ... 윤지선 21688 2018.11.21
51 [한국연구재단]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및 학술지원사업 사업... 윤지선 23080 2018.11.21
50 [규정]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(2018.05)... 윤지선 15831 2018.11.01
<<<123>>>
TOP▲