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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및 정부부처(청)연구관련 규정 제·개정 사항 안내(2020.12. 1.~2021. 1. 4.)
작성자 배혜원 등록일 2021.01.29 조회수 3872
파일첨부 disk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등 최근 제·개정된 규정(2020. 12. 01-2021. 1. 4.).zip
disk [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] 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고시 주요내용.hwp
disk 정부 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제·개정 사항 안내(2020.12.01-2021.1.4.).hwp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, 시행령과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순번

정부부처

규정

법령종류

구분

일자

시행일자

1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국가연구개발혁신법

법령(법률)

제정

2020. 6. 9.

2021. 1. 1.

2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

법령(대통령령)

제정

2020.12.29.

2021. 1. 1.

3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

법령(부령)

제정

2021. 1. 4.

동시시행

4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
행정규칙(고시)

제정

2021. 1. 1.

동시시행

5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행정규칙(고시)

일부개정

2021. 1. 1.

동시시행

6

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

행정규칙(고시)

일부개정

2021. 1. 1.

동시시행

7

[폐지]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법령(대통령령)

타법폐지

2020.12.29.

2021. 1. 1.

 

 그 외 정부부처(청)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 규정 개정사항

 

순번

정부부처

규정

법령종류

구분

일자

시행일자

1

교육부
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

행정규칙

제정

2020.12.24.

동시시행

2
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
행정규칙(고시)

제정

2020.12.24.

동시시행

3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법령(대통령령)

일부개정

2020.12.29.

동시시행

4

기획재정부

(계약예규) 예정가격작성기준

행정규칙(예규)

일부개정

2020. 6.19.

2020.12.19.

5

보건복지부

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

지침

일부개정

2020.12. 9.

동시시행

6

환경부

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과제 운영관리 지침

지침

일부개정

2020.12.21.

동시시행

7

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사용 및 정산지침

지침

일부개정

2020.12.21.

동시시행

8

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

지침

일부개정

2020.12.21.

동시시행

9

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

행정규칙(훈령)

일부개정

2020.12.21.

동시시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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